심상정 상임대표의 살찐 고양이 법안!

 

자체적으로 진보주의, 주변 평가에 의하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의당에서

 

'살찐 고양이법'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만하는데, 양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고통을 덜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살찐 고양이들의 살을 덜어내는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제출했지요.

 

대기업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자는 '법정 최고임금 법안'입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실 살찐 고양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국민투표에 올랐는데, 기업의 해외 유출 등을 우려하여 35%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후 '살찐 고양이법'을 국민투표에 올렸는데, 이 법안은 CEO의 임금을 이사회가 정하여 CEO의 지나친 임금을 방지하고 주주들과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심상정 대표의 법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법안이지요. 이 법안으 65%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위스에서도 CEO의 임금에 상한을 두는 법안이 반대된 선례가 있고, 다소 부작용이 많은 법안인 것이 사실입니다. 통과되진 않겠죠.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기를 반대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려 하지 않는 기득권에 대한 일침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모아 여론을 형성하려는 매우 훌륭한 정치적 움직임입니다.

 

 

정의당!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SNS를 통해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매우 좋았습니다. 단순한 소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정치판에서 대표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돋보입니다. 기존의 진보 정당들의 폭력적인 모습과 다른 매우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