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판결 확정,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5년 1월 10일,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새벽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뺑소니를 당한 것은 가끔 있는 일이라 크게 보도되지 않았었지만,

 

1월 19일경, 보배드림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임신한 아내에게 '케이크를 찾지 못해 크림빵을 사서 미안하다. 가진 것은 없어도 아이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자'고 마지막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무단횡단을 하다가 뺑소니를 당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다, 네티즌들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고,

 

보배드림 등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언론에 반발하며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차량이 BMW 5시리즈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충북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뒤늦게 구성하였지만, 이미 사건이 터진지 보름이 넘은 1월 27일 경이었습니다.

 

그러다 CCTV 영상을 경찰이 잘 못 공개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전시행정이다, 태만수사다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제대로 CCTV를 공개했으나 네티즌들이 오해했다'는 오보까지 있자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수사도움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진범이었던 윈스톰 차주는 자수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을 자백했지만, 음주운전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면서 음주운전은 무죄, 뺑소니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형량이 과다하다'며,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해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허모씨는 징역 3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인 만큼 네티즌들의 분노를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징역 30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반응이 큰 지지를 얻고 있네요.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 또 다시 경찰의 무능함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