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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뉴스

박근혜 탄핵 가결, '3.5% 법칙'이 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23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날 300명의 재적의원중 299명이 재석하였으며, 234명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인 200을 훌쩍 넘기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300명의 재적의원 중 299명이 재석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무기명 투표해서 234명이나 찬성을 했다는 것은 박근혜의 탄핵을 주장한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박근혜의 탄핵이 부결될 시 새누리당이 존폐위기에 처한다'는 위기의식과 '박근혜의 행동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양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대성과 위기의식은 우리 국민들의 촛불 시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촛불 시위에서는 23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전체 인구의 약 4프로, 유권자의 5프로가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덴버대학교 정치학과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의 3.5% 법칙이 부각되고 있다.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는 19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집회 및 시위들을 분석해봤더니, 국민 3.5%가 '지속적'이고 '비폭력적인' 시위에 가담할 시 정권이 교체될 확율이 53%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폭력적' 시위의 26%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 3.5%의 법칙이 통했다. 물론 '에리카 체노웨스가 맞았다'라고만 생각하기엔 230만 국민들이 추위에 떨었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3.5% 법칙을 생각하며 추위 속에서 떨었던 우리 국민들이기에, 그가 맞았다는 것이 이토록 기쁠 수가 없다.

 

헌법 재판소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또한 우리 230만 국민들과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더 나은 국가의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 세대가 역사에 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