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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뉴스

[위안부 회담 타결]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서로 비난 자제하기로.

한국과 일본의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오늘 3시 30분에 열렸습니다.


주된 담화 내용은 '위안부'.


회담 결과 일본측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강제하에 수많은 여성들이 존엄성에 피해를 입은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의 위안부 지원 사업에 일본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회담이 끝났다면 논란이 없었겠죠. 일본 측은 '주한일본대사관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해달라(위치를 옮겨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고, 우리 정부 측은 '정부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게 아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해보겠지만 힘들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10억엔 (한화 100억원 규모) 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아직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안다고 합니다. 반쪽자리 소득인거죠.



한편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아시아 여성 기금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대협 의 '사과 없이는 보상도 안받겠다'는 의견으로 6명의 여성분만 지원을 받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정대협 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담을 끝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상호비난은 중단하기로 했고, 위안부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생존하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령이라 협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과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국제 사회의 압박이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인정한 최초의 담화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